다문화 가족 및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유, 그리고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하는 인도네시아계 한국인 윤대성씨의 기사를 통해 그들과 우리가 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다문화 가족 범위 넓혀 지원 확대 한다

정부가‘다문화 가족’의 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를 없애 더 많은 다문화 가족이 정부 지원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은 2015년 88만 명에서 2020년 109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 저 출산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이 2012년 672만 명에서 2021년 532만 명으로 21% 줄어든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같은 기간 4만7000명에서 16만 명으로 240% 급증했다.(통계청 자료)

2월 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청사에서 제 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과 ‘2022년도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다문화 가족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과 공기업 채용 가산점, 주택 특별 공급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 측은 “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까지 법적 범위를 넓힐지 정하겠다”고 했다. 또 2022년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국 다문화 가족 센터 78곳에서 학업 상담을 해주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참고: 조선일보 2022.02.05. 김연주 기자의 기사

인도네시아계 대성씨 “해병 입대 신고합니다”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000년대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이주민 2세도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28만 명 추산) 이중 언어 강점 등을 통한 미래 한국 인재로의 성장이 고려되지 않는 생활 속 편견으로 아직 “한국사 왜 배워”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한국 문화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도 분명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군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가는 군대, 멋있게 가자고 생각했죠.”(윤대성 씨) 그는 교육 훈련단 입구 해병대를 상징하는 간판 문구 ‘해병대는 이곳에서 시작 된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진짜 한국인’은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한국인”으로서의 공존은 상호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인 아버지, 인도네시아 어머니(에코·50)에게서 태어난 윤대성씨에게 군 입대는 필수 코스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인도네시아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선 군대를 지원자만 간다.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먼저 그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야 한다. 이주민 2세 등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 참고: 동아일보 2022.01.20. 기사, 신희철 기자 등 작성